“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
文 대통령 독일신문 기고 거짓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을 두고 야권이 연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왜 북한이 쏜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축소하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에 대해 국정원과 한미간 정밀분석 중이며, 기존 남북ㆍ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며 야권의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자유한국당은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앞에 ‘외교안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날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경하게 따지겠다는 의중이 내포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세계가 다시 시작된 북한의 도발로 놀란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만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독일의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기고문을 인용하며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결국 거짓말이 됐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기고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시험 직후 이뤄진 정부의 이와 관련한 ‘호칭’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시험 직후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수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도발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말하는 식”이라며 “정부의 말장난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홍길동 정부’라고 불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안이한 모습만 보인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후속대응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 시험은 5000만 우리 국민을 핵 인질로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단거리 미사일이라 미국에는 위협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역시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하라고 국정원에 정보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 역시 북한의 입장을 계속 옹호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이날 국방부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는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보고에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 중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번 발사는 과거와 같은 도발적인 의미의 시험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한국당의 확대해석과 공세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제재와 별개로 식량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정부 등도 이번 발사체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진 않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 말처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 변화는 없다”며 “지금부터 더 중요한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