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협의체 제안에도 여야 합의 불투명
-청와대ㆍ민주당 입법 성과 부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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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미지.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여야의 끝없는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번 달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 모드를 유지하면서 4월 국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최근 회동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사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중대한 흠결이 없고 야당의 반대는 “정권 흠집내기”라며 이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오히려 이 후보자의 과거 노동 및 성범죄 관련 판결 사례를 내놓으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오는 19일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 실타래는 더 꼬일 모양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항복 요구이자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민주당 지도부 측에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입법 숙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이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은 물론 공수처법안 등 각종 개혁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미세먼지ㆍ포항 지진ㆍ강원 산불 후속 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대로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감내해야 할 입법 성과 부담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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