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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임명강행에…정국 얼어붙었다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한국당, 靑 앞에서 의원총회 열고 강력 규탄
민주당 ‘한국당 책임론’ 거론…靑 옹호 나서
바른미래, 조국 경질 국회 정상화 1순위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ㆍ김연철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책임론’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옹호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의원총회를 열며 청와대를 향해 날선 공세 수위를 높였다.

9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 임명강행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청와대 계약직 직원 가사 동원 의혹 등을 규탄했다. 의총에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명 한명이 국민 눈높이나 일반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임명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강행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은 민심 코드와 국민 코드에 맞춰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청와대가 보였다”며 인사 참사와 기강 문란에 맞서는 것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4월 국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사참사 주범인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그리고 재난 추경에서 안전 및 사후처리 관련 예산만 분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소주성에 관련된 내용이 추경에 들어있다면 막아낼 것”이라며 “국민 부담 경감 3법, 소주성 폐기 3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는 입법 활동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의 기류도 마찬가지다. 당 내분 속에서 강한 대여 투쟁을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지도부의 전략을 내비친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 시스템 오류 책임자 경질을 요구한 야당의 목소리에 답이 없다”며 “철저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화살을 날렸다.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4월 임시국회 전략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전 사생활 검증 상설화 및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인사 임명 강행을 법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촉구한 것이다.

채이배 정책부대표도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와 호화 유학 등이 드러나면서 정부 도덕성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조국과 조현옥 수석도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째 실수는 능력”이라며 청와대 참모진의 즉각 경질과 인사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같은 야권의 인사, 정책 투트랙 대응 방침에 여권도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대통령 임기 3년차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는 상황만은 피하겠다는 의지다.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도 이런 기조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해석했다. 두 사람의 낙마가 현실화 될 경우 조국 수석까지 흔들릴 수 있고, 대통령이 원하는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과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 책임론을 들고 반격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일정협의에 응하지 않아 4월 국회 첫날부터 개회식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황교안 대표가 결사저항하겠다고 했는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야권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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