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시기, 복지정책 달가울리 없는 야권
-경색 이어지는 국회…야권 설득은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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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관건은 국회 설득이다. 당정청은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언했다. 당장 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끌어오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 등 입법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권은 현재 원칙적으로 예산 사용에 보수적이다. 이번 추경도 재해 추경만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복지예산으로 정부여당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속내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초(超)스피드로 심사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문제는 무상교육이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중학교 무상교육, 진보진영의 히트작으로 평가받는 무상급식에 이은 세 번째 무상 시리즈다. 보수진영은 무상 시리즈의 인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을 입어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막겠다고 나섰다가 서울시장직을 잃었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다. 야당으로선 트라우마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이번 무상교육 정책에도 한국당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상교육에 대한 반대 구호는 포퓰리즘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민도 커 보인다. 여당이 OECD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에 대한 반격이 좀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쟁으로 상황이 이어지면 여야 논쟁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야당을 설득 하더라도 2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진 이번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선 고교 무상교육을 발표한 시기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초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좀 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입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2020년 총선 1년 전에 실시하게 된 셈이다. 야권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 보인다.
이번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원은 총 49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는 고교 2ㆍ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약 130만명으로 영향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정치적인 셈법은 여야로선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낄 수 있는 돈은 연평균 158만원 가량이라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변수 중 하나는 최근 국회 내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는 점이다. 여야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충돌했다. 4월 국회 첫날이었다. 장관 임명 문제가 그렇잖아도 경색된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날 두 장관을 임명하자 야권은 ‘독재’, ‘독선’으로 규정하며 청와대에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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