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택 불발…강행 초읽기
文 대통령 ‘국정 동력’ 승부수
한국당 “독불장군식”강력 반발
미세먼지법안·추경 충돌 불보듯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임명강행은 국정포기 선언”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박영선ㆍ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전에 인사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인사보고서가 채택된 진영 행정안전ㆍ박양우 문화체육관광ㆍ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은 9일 국무회의에서 첫 인사를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반대속에 채택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투기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41%(지난주 한국갤럽 기준)까지 추락해 위기를 맞았다. 특히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7명의 후보자 중 2명이 관련된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책임론을 놓고 정치권 대립이 격화됐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의 수는 10명으로 늘어난다.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정국이 한층 경색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장관 인사문제는 물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과 ‘미세먼지ㆍ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다뤄지는 만큼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일제히 집중포화를 날렸다. 그간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온 야권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 소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청문보고서 불채택 의견을 국회 각 정당이 강하게 요구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수치(羞恥)를 수치로 모르면 국민이 대통령을 수치로 여길 것”이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독불장군 식으로 ‘내사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문규ㆍ유오상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