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등 상황 고려해 교류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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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전날 국회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 간 동ㆍ서해 국제항공로 신설 등 작년에 이어 남북경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전날 국회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는 먼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와 비핵화ㆍ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를 정례화해 남북관계 발전토대를 확고히 하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남북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총괄 점검하고 남북대화 동력을 창출하는 실질적 협의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실무회담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의제 발굴을 통해 수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전격 철수와 복귀로 논란이 된 개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소장희의의 정례화와 내실화, 그리고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상설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급별 소통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동ㆍ서해 국제항공로 신설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와 국제항공로 신설을 추진하고 국적항공기 운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철도ㆍ도로와 관련해선 추가 정밀조사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 및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우선 현지 자산점검을 추진하고,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 신변안전 보장과 재산권 원상회복과 관련한 협의와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여건 조성시 남북 당국간 협력을 단계적ㆍ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등 상황을 고려해 유엔ㆍ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회와 대국민 설명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 경협의 투명성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과 관련해선 적대행위 중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GP(감시초소)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9ㆍ19 군사합의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남북간 군사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 협업체계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계획으로 올해는 작년에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후 법정 절차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획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