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야”
-‘분열’ 조짐 보이는 바른미래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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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혁신모임인 ‘통합·전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체와 문제점을 비롯한 정치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은 이 어려운 방식을 다 이해하고 찬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초ㆍ재선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야 3당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특히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은 선거 산식을 몰라도 된다’는 발언을 두고선 “국민에게 사과하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 ‘통합ㆍ전진’의 좌장으로 나선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고 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선거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나라가 없는 데다가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바니아는 독일을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정당 간 야합과 지역 갈등이 심해져 시행 한 번 만에 다시 폐기한 전례가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야당의 힘은 빼고 군소정당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난해한 적용법을 두고서는 “헌법에도 명시된 표의 등가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 정수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선거가 끝나야만 결정되는 ‘깜감이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다른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특히 심 의원의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언을 두고는 “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박완수 의원은 “국민들은 직접 손으로 대표를 뽑고 싶은데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심 의원의 말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했고, 백승주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전날 당내 갈등을 빚은 바른미래당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바른미래의 분열이 가속화 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이번 선거제 개편안 논란이 보수 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바른미래 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