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예금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즉각 거부했고, 금융당국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전날 ‘예보료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데 대해 “다른 금융업권은 물론 재정까지 다 얽혀있는 문제로 당장 일부 업권의 예보료 인하를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계 건의가 들어오면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있는지 들여다 볼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예보 관계자는 신 회장이 “생보업계는 세계 최대규모 기금 적립(4조6000억원)에도 세계 최고수준 예보료(지난해 7721억원)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외환위기 때 보험업권에 9조원을 투입하기 위해 국민 세금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대비 등 자본확충 비용부담이 큰 와중에 예보료까지 과도해 보험사들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영이 어려운 만큼 역으로 부실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경영 악화로 실제 몇몇 중소형사들이 어려워지면 현재 준비된 기금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22년 IFRS17 도입 이후 자본 확충이 잘 되고 안정적 유지가 된다면 목표기금 수준에서 반영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며 여지를 남겼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