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7500억달러…국경장벽 86억달러 책정
메디케어 등 복지 혜택 3200달러 삭감
의회와 충돌 예고…“10월 셧다운 재현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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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4조7000억달러(약 5330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사상 최고액인 4조7000억달러(약 5330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과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복지·환경 등 비국방 예산은 급격히 삭감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예산안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낙관적 경제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한 데다, 그대로 시행할 경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향후 의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역다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이라고 지칭한 이번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5% 늘린 7500억달러로 책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에 86억달러를 배정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우주군 창설, 국경 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내년 국방 예산은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반면 복지, 환경, 대외원조 등 비국방 재량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부처별로 보면 ▷환경보호청 31% ▷국무부 23% ▷교통부 22% ▷보건복지부 12% ▷교육부 12%씩 각각 예산이 줄었다.
특히 고령자 의료지원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에서 향후 10년간 최대 8400억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메디케어 예산도 깎겠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거지원,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줄인 예산이 3200억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미 경제성장률을 3.1%로 전제하고 예산안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미 의회예산국(CBO)의 전망과도 괴리가 있다. 월가에선 내년 미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준과 CBO도 각각 1.7%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0년 재정적자가 1조1000억달러에 달하고, 향후 3년간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권 초기인 2017년 제출한 예산안에서 2020년 재정적자를 4880억달러로 예상하고,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NYT는 “향후 15년간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면서 “8년 내에 연방정부 적자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예산안이 공개되자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베니 톰슨(민주)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예산 협상에 대한 대통령의 심각성 결여는 의회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뿐”이라며 “민주당은 전적으로 그의 예산안을 거부한다”고 WSJ에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월에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현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월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앞서 9월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국은 다시 파국을 맞을 전망이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