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관세 일부 철회 검토
트럼프-시진핑 27일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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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 |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무역협상 타결에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상호 관세를 철회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를 낮추는 것을 제안했고, 미국도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WSJ은 미중 협상이 오는 27일께 열릴 전망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정도까지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27일은 시 주석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방문을 마치는 직후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은 자동차 벤처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제 일정을 앞당기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보다 낮출 것을 약속했다고 WSJ은 전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에 부합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중국석유화공·中國石化)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업체 셰니에르 에너지(Cheniere Energy)로부터 180억달러(약 20조232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미·중 양측은 중국의 자국 기업, 특히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미국 기업이 제기한 불만이나 양국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행기구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중 각급 레벨에서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협상(이행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이는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 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중국 협상단에겐 “큰 양보”가 될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WSJ은 다만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미중 양측은 ‘합의 조건이 상대국에 더 유리하다’는 자국 내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같은 해 9월부터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달 2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