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부양책…기업부양, 내수진작, 취업 등도 관심
외상투자법…기술이전 금지 등 미국의 요구 수용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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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정협 개막식［EPA］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정협)가 3일부터 열흘 넘는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협(정책자문기구)이 3일 개막한 데 이어 5일부터 전인대(의회) 회의가 시작된다.
올해 양회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 협상 등 내우외환이 겹친 가운데 열리면서 중국 정부가 어떠한 대처법을 내놓을지에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5일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최대 관심사다.
외신들은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의 ‘6.5%가량’에서 6%대 초반으로 낮출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6.0~6.5%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인 6.6%까지 위축됐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6% 이상의 성장속도를 유지해야만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소득배증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현실과 목표의 압박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배증계획은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과 주민소득을 배로 늘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10년동안 GDP를 배로 늘리려면 평균 7.2%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로이터 등은 투자자들이 통화나 재정정책이 조정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부양, 내수 진작, 취업 보장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독일 방송 도이체 벨레 중문판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 3000억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상투자법’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국이 당초 3월 1일까지였던 미중 무역 협상을 뒤로 연기한 것도 전인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제도적으로 수용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이제 더이상 전인대는 국내 이슈에만 매달릴 수는 없게 됐다”면서 “양회의 결정이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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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협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왼쪽) 주석과 리커창 총리 ［로이터］ |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양회 직전 공산당원들로부터 절대 충성을 요구하며 경제 우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고위급 관료들을 모아 경제 위험을 막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자아 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이 지난주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WSJ은 최근 시진핑을 궁극적인 권위로 묘사하는 의식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정부가 경기둔화 방어에 실패하고 불필요하게 미국과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양회는 전시상태를 방불케하는 통제와 보안 속에 치뤄지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이징 시 공안은 3일 0시부터 저공 비행 금지, 단체 및 개인의 체육활동, 오락, 광고용 비행 활동 등을 금지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베이징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우편에 대해 보안검사를 강화하고 통신 속도까지 통제하면서 중국 인터넷에서는 2G 시대로 돌아갔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