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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미디어에 세금 부과?…우간단 수백만 명 인터넷 사용 중단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세수확대와 휴대전화와 인터넷 상에서의 ‘쓸데없는 대화’를 길들이려는 목적으로 우간단 정부가 소셜미디어에 세금을 부과하자 주민 수백만 명이 인터넷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 및 휴대전화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하루 200우간다실링(한화 60원 정도)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세금부과 3개월 만에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트위터 등 60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수는 25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전자상거래 등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이번 SNS 세금 부과 조치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통한 송금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가 다시 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소셜미디어 세금 부과 이후 인터넷 관련 통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빠졌다면서 이런 조치가 시민 참여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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