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 정부가 지난해 약 3만7000건의 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기인 한 것으로 전년의 비자 거부가 1000만 건에 머문것과 비교할때 37배가 증가한 것이다.
입국 금지령은 특히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사람들에게 영향을끼쳤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 비자 발급 건수가 입국 금지령이 없던 마지막 해인 2016년에 비해 80%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여러 무슬림 국가의 시민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후 연방 법원에서 불법적인 ‘무슬림 금지’인지 대통령 권한의 합법적인 시행인지를 놓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 다툼이 벌어지자 입국 금지안을 수정했고 미연방 대법원은 법정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7년 12월 대체로 입국 금지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입국 금지 조치의 ‘수정판’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국가 사람들 대부분이 1년 이상 미국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와 북한도 금지 조치 대상이 됐지만,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