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실제 효과에는 회의적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의 ‘돈줄’ 확대에 나섰다. 각 금융회사에 잠들어 있는 고객들의 예금과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을 더 받아다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선 실제 재원 확대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당국은 서민금융 재원이 바닥날 것을 대비해 금융사로부터 걷어들이는 출연금 등을 늘릴 계획이다.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상호금융권까지 포함시키고 현재 은행 뿐인 휴면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기관도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이렇게 나서는 건 해마다 600억~900억원 수준이던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금은 2013년 이후부터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떨어져서다. 복권기금도 금융사들의 출연금도 각각 2020년, 2024년부턴 출연이 중단된다.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은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짜는데, 휴면예금ㆍ복권기금ㆍ금융사 출연금 등으로만 충당하고 애초 정부 예산은 투입되지 않도록 돼 있다.
당장 돈을 대야 하는 업권들이 마땅치 않아 한다. 실질적인 방편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조직이 수 많은 조합으로 쪼개진 구조여서 개별 조합들의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수많은 조합원들의 입김이 제법 크게 작용하는 상호금융 특성상 동의를 받기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업권도 출연금 확대엔 회의적이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79곳) 가운데 45곳만 서민금융진흥원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맺었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그나마 실제로 매년 출연하는 은행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며 “출연금 확대에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흥원은 각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갖고 실무회의를 벌이면서 하반기 중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게 기획된 서민금융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애초에 들쭉날쭉한 금융사의 출연금,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 지속 가능성을 낮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