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무역불균형 해소 분리
월가 거물 “협상 조기 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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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AP］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가운데 유럽의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면서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가 무역협상 마감 시한(3월 1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CNBC는 “백악관 관계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바로 미ㆍ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중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슈를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분리 대응을 통해 비핵화와 무역협상 모두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양국 정상이 곧바로 대좌하기에는 무역협상의 난제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입장차를 노출해왔다. 지난달 30~31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이슈에 집중한 미국측과 달리 중국은 ‘대두(콩) 수입확대’를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상징하는 일명 ‘중국제조2025’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술패권에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단순하게 콩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건은 무역협상 시한 이후 추가적인 대중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는 방침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대중 강경매파가 포진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쉽게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역협상 마감 시한이 그다지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적 딜레마를 반영한다. CNBC 방송은 백악관과 연방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무역협상 시한 이후에도 관세율이 현행 10%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월가 거물들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브랙스톤 그룹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테판 스와츠먼을 비롯해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서 조기 무역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스와츠먼 CEO는 “무역협상 타결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미국 기업의 투자와 소비자 신뢰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무역협상 타결을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참모들에게 이같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 CEO를 지냈던 폴슨 전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기 협상타결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시점은 내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 등 향후 무역협상 성과에 연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무역협상 대표단은 내주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CNBC방송에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다음 주 무역협상단이 베이징을 방문한 뒤 회담의 위상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