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라는 시간적 한계…북미협상 진척 수준 등 관건
[헤럴드경제]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4개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 열릴 수 있다는 소식은 극적으로 초대형 이벤트가 추진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직 북미 및 미중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 베트남 다낭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북ㆍ미ㆍ중의 정상의 동선이 겹칠 경우 외교적 다이너미즘(dynamismㆍ역동성)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 없지 않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3자또는 4자 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다자 정상회담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향후 3주간 북미협상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조심스럽게 4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외교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막판까지 노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지금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상황인지도 국제정세를 좀 더 차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4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핵심의제가 될 종전선언에 대해 각국이 최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종전선언에 대해 가장 신중했던 미국도 지금은 태도가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해 ‘종선선언’이 북한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최근 종전선언보다 제재 완화에 집중하는 양상이지만, 지난달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 협상을 거론하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 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7∼10일 방중 당시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도 나왔다.
중국도 과거엔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평화협정에 참여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작년부터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격인 종전선언에 점점 더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종전선언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국가이자 정전협정의 성명 당사국으로서 중국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는데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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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정상회담.[헤럴드DB] |
결국 4자 종전선언 성사까지 관건은 1차적으로 북미간 비핵화와 상응조치 관련 협상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더해 미국이 최근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천명하면서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중 정상이 의기투합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종전선언에 뒤따를 안보상황 변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자국 안보 이익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해야 종전선언 논의가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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