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헤럴드경제DB]

대북제제 놓고 미국측 태도변화 기대



[헤럴드경제] 2차 북미정상회담일정이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확정된 가운데 남북관계에서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북정상은 앞서 4ㆍ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나가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라는 국제적 레짐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현재는 남북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남북 경협사업이 대기중이다.

특히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말 착공식까지 진행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자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는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미국이 남북 교류에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대좌해 비핵화 상응조치 담판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앞서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뒤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남북 유해 발굴, 대북 타미플루 지원 등 남북간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에 동의한 바 있다.

북미실무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지지를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도 수십 개의 남북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따라 이뤄질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증진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남북 사이의 현안을 들여볼 여유가 생겨 남북교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는 건 북미가 이견에 대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북한이 남북관계 등 다른 쪽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6일 “타미플루 대북 전달과 3ㆍ1절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 준비 등이 늦어진 데에는 북한이 미국과 회담 준비에 전념하느라 ’병목 현상‘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달 말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 등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남북교류에도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이럴 경우 남북이 펼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폭은 한층 넓어지게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제재에 대한 전면적인 완화는 어렵더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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