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인사’에 공정성 문제…미술계 ‘시끌’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미술계가 시끄럽다. 발칵 뒤집어졌다. 설마 하던일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지난달 31일 미술평론가 윤범모씨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임명했다. 바르토메우 마리 전 관장이 퇴임한지 한 달 여만의 일이다.
그러나 공모로 진행된 선발과정에서 윤 관장을 앉히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이 밝혀지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후보자 3인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했다. 2006년 생긴 고위공무원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위공무원 자격이 없다. 당시 시험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통과했고 윤 관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는 5점 만점에 기준점인 2.5점을 넘기지 못해 낙제했다. 원래대로라면 통과자에 대해 인선절차가 진행해야 하건만, 무슨 이유에선지 문체부는 다른 후보자 2인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때는 두 후보 모두 기준점을 넘겼다. 문체부는 이후 윤범모씨를 관장에 낙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뽑을때 역량평가를 두 번 치른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애초 후보자들에 대한 역량평가도 면제하려 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가 탈락 할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 “이전 관장 선임때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에 밀려 방향을 선회했다.
이미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도 굳이 재평가를 치르는 사상 초유의 선택에 대해 문체부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일 뿐, 정치적 결정은 아니다”이라는 옹색한 해명만 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답이 아니다. 원하는 사람이 떨어졌으니, 알량한 규칙조항을 이용해 패자부활전을 한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결국 ‘답정너 인사’ 였음은 길 가던 삼척동자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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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명이식 [사진제공=MMCA] |
“문화예술기관장에게 일반 공무원용 역량평가는 중요치 않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화예술기관도 기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 예산은 632억이다.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 미술품수장보존센터 등 4개관을 거느린 아시아 최대규모 미술관이다. 기관장으로 앉은 인사에게 기대하는 건 행정과 정책실행이지 예술성을 녹여낸 ‘작품’이 아니다.
코드인사를 비난하고 싶진 않다. 권력자가 자신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을,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쓰고자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능력이다.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준인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를 무리하게 앉혀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곧 교체될 장관의 ‘제식구 챙기기’인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들려오는 정보가 모두 사실인지 알 길은 없지만, 재평가 당시 또 낙제할까 걱정돼 문체부 관료가 직접 과외를 해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진보진영에 그렇게 인사가 없는지 안타깝기까지 하다.
결국, 블랙리스트 이전의 문체부와 지금의 문체부는 똑같다. 늘 고까운 소리 하는 예술인이 싫어 이들을 배제한 블랙리스트나, 자기 입맛에 맞는 소리하는 이들을 챙기는 화이트리스트나 그 방향만 다를 뿐, 작동 방식은 똑같다. 블랙리스트는 그르고 화이트리스트는 옳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문화에서 진보는 좌도 우도 아니다. 리버럴리즘을 기본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얼마나 담보해 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문체부는 역량평가 재평가라는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둬 가며 임명을 강행했다. 이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정기조로 밝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또한, 한 때 ‘현실과 발언’에 참여한, 부조리에 항거했던 미술인들의 종착점이 바로 이런 사태라면, 처참하기 그지없다. 그들이 핏대높여 비판했던 부도덕, 부조리, 불의의 총합을 바로 자신들이 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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