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에게 장벽 건설 명령…검토중
사유지 수용 강행시 법적 분쟁 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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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국 백악관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초안을 백악관이 준비중이며,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투입할 예산액의 잠정치가 7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백악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행사하면서 국방장관에게 장벽을 건설하라고 명령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안을 거부하자 의회의 예산 승인을 얻지 않고 대통령 직권으로 장벽을 세우는 대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국가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가 지난 주 보완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초안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수의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며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헌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을 포함한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국의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 상황이 존재함을 선포한다.”
장벽 건설 비용도 지금까지 의회에 요구해온 57억 달러보다 훨씬 늘어난 약 75억 달러(약 8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구상중인 자금 조달원에는 재무부의 (범죄수익) 몰수 기금 6억8100만달러, 군사건설비 36억달러, 국방부 민간협력기금 30억달러, 국토안보부 자금 2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미군 공병단이 장벽 건설에 투입되며, 장벽이 세워질 지역의 일부 사유지는 ‘공공 목적’을 근거로 강제 수용해야 한다.
백악관이 작성중인 국가비상사태 검토 문건을 보면, 정부가 민간인 사유지의 수용을 강행할 경우 법적 분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 환경 영향 평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 국토안보부가 재산거래 관련 계약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강행한다 해도 법원과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장벽 건설은 법적 문제에 부닥치면서 지체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각 밀어붙인 2개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 연방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트럼프 타협안’과 ‘민주당 예산안’을 차례로 표결에 부쳤으나,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트럼프 타협안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을 담아 공화당이 제출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 57억 달러와 민주당이 존치를 원하는 ‘다카’(DACAㆍ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 폐지를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찬성이 50표로 반대표(47표) 보다 많았으나, 가결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화당(53석)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
장벽 건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민주당 예산안은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무소속 포함 47석) 상원의원 외에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수전 콜린스(메인),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밋 롬니(유타) 등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60표에는 못 미쳤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