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자본유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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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EPA] |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이 불붙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샛별로 부상한 최연소 여성 의원에 이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자의 부유세 도입 제안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부유세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된다.
연초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에 불을 당긴 이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이다. 29세의 최연소 나이로 미국 하원에 입성한 그는 최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소득이 1000만달러(약 110억원)를 넘을 경우 최고세율 70%의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혹평했으나, 미국에서 부의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인식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 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런 부유세 도입 제안을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초선 의원의 전략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유력 대선주자가 주장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달라진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69) 상원의원이 새로운 부유세 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로 알려진 워런 의원은 올해 초 오는 2020년 대선에 출마해 여성 비하 발언과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 출신인 워런 의원에 경제 자문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마뉘엘 새즈와 버클리 대학의 가브리엘 주크만 경제학자는 50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에 2%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10억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에겐 3%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이 같은 부유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7만5000 가정으로부터 2조7500억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게 된다.
새즈는 “워런의 부유세는 꽤 크다”며, “그것이 결국 부의 양극화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새즈와 주크만에 따르면 미국 상위 1% 가정의 세금 부담은 재산의 3.2%에 그치고 있지만, 하위 99%의 세금 부담은 7.2%에 이른다. 이번 부유세 제안은 회사 이사회의 40%를 회사 직원들이 뽑도록 하는 것과 함께 워런 의원의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부유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금은 경제 성장을 억누르며, 미국의 자본 유출로 이어져 결국 상대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부유세 도입에 대해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브릿지워터 설립자는 “최고세율을 70%까지 높인다면, 미국의 자본유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는 “2020년 대선과 맞물려 부유세 입법화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그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