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져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와 예비역 장성모임인 대한민국성우회(성우회)는 25일 한국과 미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과 관련,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먼저 향군과 성우회는 이날 공동배포한 입장자료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을 앞두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한미 양국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군과 성우회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의 기본축”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는 동맹정신에 입각해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며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환기에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군과 성우회는 “한국 정부는 우리 경제능력과 주한미군 중요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분담금 상한선 1조원이 올해 국방예산의 2.1%이고,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여짐은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를 향해서는 “60여년간 함께 해온 혈맹으로서의 동맹정신을 발휘하라”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과 토지사용비, 카투사 인건비, 각종 세금혜택 등 많은 비용분담 노력을 해온 진정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 양국이 윈-윈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향군과 성우회는 끝으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해야할 동반자”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여왔지만 미국이 한국에 연간 12억달러(1조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면서 10억달러(1조1305억원)를 마지노선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1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1년, 한국은 3~5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