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5년ㆍ美 1년…유효기간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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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먼저 총액과 관련, 미국 측은 12억 달러(1조3566억원)를 요구하면서 최소 10억달러(1조1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애초 한미는 작년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액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모았다. 그러나 미국은 작년 12월 10차 협의에서 돌연 12억5000만달러(1조4131억원)를 분담해달라는 한국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다시 연말 외교채널을 통해 ‘최상부 지침’을 내세워 12억달러를 제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10억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안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부 지침’은 동맹에 대해 공정한 비용분담을 주장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놓고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도 작년 12월부터 돌연 현행 5년이 아닌 1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3년~5년’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안대로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 곧바로 내년부터 적용할 협정 협상에 돌입해야한다.
한국 측은 미국 측의 이 같은 급작스런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입장 변화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측은 전날 국내언론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일부 내용이 보도되자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는 후속 회의는 열지 못하고 있지만 양측 협상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까지 적용된 제9차 협정에 따른 한국 측 분담금은 약 9602억원 수준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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