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장 개방 방침에도 불구…자국기업 보호 위해 ‘비공식적’ 장벽 이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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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이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시장 진입을 1년 째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인 장벽을 이용하면서 자국 기업 보호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외국계 기업에 금융 시장을 개방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중앙은행이 1년이 넘게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인민폐 결제 신청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1년 전 중국 인민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민은행은 아직까지 이들의 신청서를 정식으로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7년 발표된 신청절차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FT는 “신청서 승인이 늦어짐으로써 외국 기업과 미국의 무역 협상진들은 중국이 외국 기업의 자국 내 진입을 막기 위해 여전히 벽을 허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신청서 처리를 거부할 경우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WTO는 2012년 미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만에 중국이 외국 결제서비스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중국 인민은행은 외국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만들었고, 이후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각각 지난해 중순과 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민폐 은행 카드로서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당시 아멕스가 중국 현지 파트너와 만든 50대 50 합작법인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합작법인을 통해서 시장에서 활동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결제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차별은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자국 결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 유니온페이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 가장 큰 배경으로 거론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멕스는 중국의 시중은행과 제휴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인민폐를 제외한 외국 화폐 결제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