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2014년 1.7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헤럴드경제]중소기업에 입사한지 1년이 흐른 뒤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2%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다. 중기와 대기업간 임금격차는 1.7배가량 벌어졌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가 심화하는 추세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ㆍ황인도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ㆍ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BOK 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로 미미했지만 2014년에는 1.7배까지 커졌다”고 했다.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올랐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ㆍ학력ㆍ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줄었다. 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떨어졌다.
통상 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고 표현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상ㆍ하위 10% 임금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1배를 웃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각각 2.28배, 3.02배에 그친다.
임시직의 3년 후 상용직 전환율은 한국이 22%다. 네덜란드(70%), 스페인(46%) 등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ㆍ업종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도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