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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41만가구 주거비 빼면 생계 곤란

  • 기사입력 2018-1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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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 최저생계비 모자라
20대이하·60대이상서 심각
임대확대·소득보조 등 필요
오근상·오동훈 분석 논문


서울 거주 아홉 가구 중 한 곳 꼴로 주거비 부담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 세입자에서 특히 심각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리거나 소득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근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최근 낸 ‘서울 주거비부담능력 부족 민간임차가구 규모의 추정’ 논문에 따르면, 서울 거주 378만5000가구 중 11%인 41만7100가구가 주거비부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세입자 대비 비중은 22.9%다.

연구진은 서울시 복지기준에 비춰 적정주거수준(4인가구 기준 주거면적 54㎡)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소득에서 주거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216.6만원)가 확보되는 경우를 ‘주거비부담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주거실태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이를 충족 못하는 가구를 산출했다.

그 결과 41만7100여 가구가 주거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최저생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9200여 가구는 현재 적정주거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집에 살고 있어 주거비를 줄일 경우 생계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만6900여 가구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최저주거와 최저생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6만1000여 가구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별도의 소득보전을 해주지 않는 한 최저주거와 최저생계 여건을 모두 달성하기는 힘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들 모두에게 적정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전체 주택 391만호의 15.6%인 61만여호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 7%에서 두배 이상 늘어야 하는 것이다.

적정주거 수준보다 낮은 집에 살면서 생계비만 확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2만6500가구에 달한다고 봤다. 이 중 2만3100가구는 이사를 하도록 유도해 적정주거 수준의 집에 살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3500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득지원이 필요했다.

민간임차가구 중 주거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가구를 세대ㆍ성ㆍ계층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43.1%, 60대 이상의 51%가 주거비를 대기 어려운 형편이다. 남성(19.3%가 부족)에 비해 여성(30.4%)에서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초졸의 75.5%) 비율이 높았다. 또 1인 가구의 29.3%가 주거비 부담능력이 부족했다.

주거비 부담능력 부족 가구는 70% 가까이가 반전세, 사글세 등 월세 형태로 세들어 있어 부담이 더 크다. 주로 단독주택(31.6%)이나 고시원 같은 비주거용건물(30.3%)에 거주한다. 지역별로는 강남(11.8%)보다는 동북권(42.4%)과 서남권(24.9%)에 주로 분포해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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