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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골목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한번 도약한다. 이제까지는 공공의 주도하에 복지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했다면, 앞으로는 ‘찾동 현장’을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단위 협치 현장’으로 만들어간다.

서울시는 3일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ㆍ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찾동 2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이번 계획은 찾아오는 주민에게 민원ㆍ행정 처리를 해주는 단순 민원센터에 불과했던 동주민센터를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발굴ㆍ현장형 ‘공공서비스 센터’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 이은 또 한번의 혁신이다.

민선 7기도 정책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다. 찾동의 공공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스며들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주민의 자발적ㆍ주도적 참여를 지원하여 주민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튼튼한 공공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양 날개 아래 4대 분야로 추진된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다.

우선, ‘골목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에 역점을 둔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ㆍ공무원 누구나 ‘골목회의’를 일상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안건은 주차공간, 쓰레기 문제, CCTVㆍ가로등 설치 위치 등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생활문제들이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ㆍ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또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인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보육반장, 이웃만들기 등 ‘마을생태계’ 사업을 지원한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 역할을 할 ‘시민 찾동이’도 100만 시민 동참을 목표로 추진한다. 어려운 시민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활동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시민 찾동이’가 될 수 있다. 시는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하여 영화관람료 및 공공기관 이용료 등 특별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민의 보편적 돌봄을 위해 ‘돌봄SOS센터’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2년 424개 전 동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ㆍ의료ㆍ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연 50억원 규모를 매년 50억원씩 확대해 올해부터 4년 간 총 700억원을 투입한다.

셋째,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ㆍ관 구분과 정책사업별 칸막이가 없는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시 내부부서와 산하기관은 물론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소방서, 금융상담센터, 공익법센터 등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협업을 추진한다. 유관사업간 중복ㆍ누락되는 일을 막고, 복지수혜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예컨대, 경찰청과 함께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찾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ㆍ인력 등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SOS센터’ 전담인력을 비롯해 20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파고 들겠다”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추진해 주민자치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