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유총이 물러섬 없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치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말 한유총 주최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3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되면 폐원” vs 정부 “강경대응”
- “비리없는 유치원보내고 싶다”ㆍ“범죄집단으로 몰지마라”
- 운영시간ㆍ통학버스 등 대안 부재 맞벌이 고민은 더 깊어져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와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물러섬 없이 일촉즉발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유치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비리사실이 적발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그대로 보내자니 왠지 손해를 보는 기분이다. 그렇다고 마냥 정부가 약속한 국공립유치원을 기다릴 수만도 없다. 국공립유치원 확충한다고 하지만 해당지역에 들어설지 모르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인데다 운영시간ㆍ통학버스 운행 등의 계획은 빠져 있어 맞벌이 가정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다시 사립유치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70%가 회원인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며 정부ㆍ여당과 전면전을 취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달말 대규모 집회를 연데 이어 지난 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장은 법적으로 엄연히 개인사업자인데, 정부와 여당이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정책 기조를 아무 합의 없이 정해 놓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듯’ 따르라고 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잔류나 폐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폐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며 “폐원을 하거나 모집을 미루는 유치원에 대해 행정지도와 감사를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한유총이 한 발 물러섬 없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서 유치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사립유치원 다니는 6세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세금 좀 더 내더라도 비리없는 유치원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다”며 “그냥 놔둬서 아까운 세금이 야금야금 비리 유치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보다 백배 낫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알려진 것처럼 비리 사실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너무 ‘범죄집단’으로 몰아간 결과”라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의 학부모는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운영시간이 사립보다 짧아 맞벌이 가정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내년에 유치원에 보낼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 김정한ㆍ김소정 부부(인천 미추홀구)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이라며 “그러나 계획보다 빨리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려면 독립적인 단설유치원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 유치원이 많을텐데 다른 지역 병설 국공립유치원 운영사례를 볼 때 사립보다 운영시간이 짧아 맞벌이 가정에겐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맞벌이 부부 박철민ㆍ이윤희씨(경기도 고양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80% 이상이 비용부담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수치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만 내놓을 뿐 통학버스 운행 계획 등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맞벌이 가구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공립유치원 충족율 연관 요소 관련 현황 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 4747개 중 839개 유치원(17.7%)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대화와 타협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니 현장의 학부모들은 애만 태우게 된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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