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물동량에서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0.5%에서 올해는 5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주최로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부산항 환적화물 정책 이대로 좋은가- 2천만TEU 시대의 그늘’ 토론회에서는 물량 늘리기 중심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질타가 쏟아졌다.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항 환적화물은 대부분 부두에 내려진 뒤 잠깐 머물다가 제3국으로 떠나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배후단지를 통한 가공, 재포장 등의 부가물류 활동이 거의 없다 보니 환적화물을 늘려봐야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하역료가 수입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배후단지 역시 단순 창고업 위주여서 물동량과 고용창출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 업종 제한 등 각종 규제 탓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환적화물 증대가 과연 부산항 전체로 봐서 이익인지, 손해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두건설에 따른 자연파괴와 대형선박들이 내뿜는 엄청난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이 비용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연간 수백억원씩 선사에 지급하는 환적 인센티브를 꼽았다.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선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2천355억원으로, 이 기간 증가한 환적화물 개당 3만7천원꼴이며 지난해에는 7만원에 달해 하역료보다많았다.
이 교수는 그동안 이뤄진 연구결과를 보면 인센티브가 실제로 환적화물 유치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항만공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한다고 꼬집었다.
부산항이 안고 있는 큰 문제의 하나가 환적화물 부두간 수송(ITT)으로, 선사의 비용부담을 늘려 항만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관련 항만 주체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부산항이 환적화물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면 부가가치 활동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선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환적의 필수 역할을 하는 연관산업들의 종합적인 육성, 이를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항만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경대 하명신 교수는 부산항의 문제로 환적화물 ITT, 배후단지, 환적화물 인센티브, 난립한 부두운영사 등 4가지를 들었다.
환적 인센티브는 8년 전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해본 결과 투자 대비 성과가 많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항만공사가 부산시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고 환적 ITT 지원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시가 연관된 ITT 관리권을 항만공사로 일원화하고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길영 부산항운수협동조합 이사장은 “5년 전부터 트랙터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내도 도무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고 6년째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운임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신항 개발 후 항만의 모든 업종이 3D업종으로 전락했다. 엄청난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신항이 도리어 종사자들을 더욱 못살게 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항만을 만들고 운영하느냐”고 따졌다.
강부원 부산항만공사 글로벌사업단장은 “공사가 ITT 등 연관산업을 위해 애쓰지만, 법과 제도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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