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부가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면서 비리유치원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후 한유총 지역지부가 독자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유총은 지난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한 후, 일명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폐원도 불사한다는 한유총 지도부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놨다. 입법에 반대하지만 보육대란 등 최악의 사태로 맞서지는 안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유총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에게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과 협상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교육자의 마음가짐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폐원 속출 등) 그런 극단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극단적인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부와 한유총이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서울지부가 집단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같은 극단의 사태까지 가지 않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강경책을 주장하는 한유총 지도부와 회원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29일 총궐기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 전 있었던 지회장 간 긴급회의 자리에서 폐원 문제를 둘러싸고는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할 의사도 내비쳤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어 ‘무상교육 실현’, ‘에듀파인 적용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 및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 2018년으로 감사 기준시점 조정’ 등도 요구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율성·다양성 보장’, ‘국공립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 ’정보공시 수정기회 부여 및 원비 현실화’도 언급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전향적 태도로 나선 서울지부에 대해 “용기를 내줘서 감사하다”면서 “에듀파인 전면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강화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 한해서는 우려했던 집단폐원 사태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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