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한유총 집회 불법행위 검토…모집시기 늦추는 곳은 행정지도
- 국공립 1000학급 조기 확보할것…구체적 방안 12월 초 발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밝히면서 사립유치원의 집단 폐원 움직임을 ‘협박 행위’로 보고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최근 이른바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겠다고 밝힌 데 대한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긴급으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즉시 수사의뢰 하겠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며, 원아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 보류하는 120여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유총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수요가 밀집한 서울ㆍ경기에서는 시설 임대를 통해 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할 방침이다. 유치원이 별도 건물에서 운영되는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병설유치원에 비해 학부모 선호도가 높지만 부지 확보나 건물 설립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을 위기 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 뿐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등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다음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명혹히 밝혔다. 자유한국당 법안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를 분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지원금은 국가가 감시하지만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 내에서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감시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이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는 비용이다. 이 외의 목적을 가진 회계 구분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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