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ㆍ위험 수당도 없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 대표 공유정책으로 꼽히는 ‘따릉이’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인기리에 정착되고 있지만 극심한 인력 부족,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첫 시정질문으로 서울시 ‘따릉이’사업 이면에 있는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따릉이’는 지난해 서울시 공유정책 만족도 1위 사업으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도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그 수요 역시 점차 늘고 있다.
현재 따릉이는 2만대, 대여소는 1697개, 누적 대여횟수는 약 1536만건, 회원수는 114만명을 기록했다. 올 7월 말 기준 따릉이앱 가입자는 88만5622명으로 서울시민 10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000대로 시작한 따릉이는 2018년 10배인 2만대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따릉이를 3만대 더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따릉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따릉이에 대한 관심과 반대로 매우 열악한 상태다.
자전거를 수리하고, 대여소마다 분배하며 불편을 접수하는 노동자들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배송, 정비 인력은 자전거가 10배로 늘어나는 동안 단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자 따릉이 대여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2만여 대 중 수리중인 자전거는 5198대였다. 정상 대여중 또는 대기중인 자전거는 1만609대로 전체 따릉이 중 절반 만이 운행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따릉이 배송, 정비를 위해 배치된 운반차량은 단 70여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인1조로 배송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는 차량 50대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차량에 15대 정도의 자전거를 싣기때문에 최대한 배송을 나갔다 하더라도 750대 정도 밖에 운반하지 못한다.
수리중인 따릉이의 경우, 정비 인력이 하루 10대에서 최대 15대까지 수리하고 있지만 지금 인력으로는 들어오는 자전거를 감당하지 못해 수리소에는 자전거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릉이 대여소주변 전기시설 점검 시 높은 곳에 있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따릉이 사업소에는 사다리 차량이 없어 정비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직접 전신주를 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반직들이 받고 있는 위험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것을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 정황이다.
따릉이 노동자 임금표를 살펴보면, 1~3레벨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 133만3000원, 15일 이상 일하면 받는 정기 상여금 13만3800원, 그리고 보조수당 등을 다 합쳐도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월 209시간 기준 월 급여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따릉이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서울시로부터 따릉이 위탁을 맞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 이유로 최저임금과 실 지급 급여 차액 분을 연말에 정산해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앞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서울시의 이면에 서울시 대표 정책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위반,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부족에 대한 대안 없이 사업규모만 키우는 따릉이 사업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