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목소리에 법안통과 ‘난항’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판매수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야권의 반발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치를 높이는 상황에서 ‘공정경제 카드’까지 꺼내 야권과의 전선이 확대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지에 공감하고, 야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금융혜택을 주겠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라며 “약탈적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추진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 보수 야권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정경제로 야권과의 전선을 넓히면 자칫 정책 추진에 전반적인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당장 보수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협력이익의 개념부터 불분명하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당정이 인센티브로 제시한 세제 지원안 도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남북경협에 퍼주기식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개념도 모호한 협력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판매량, 영업이익 등과 연계해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인 협력이익공유제는 IT와 유통 등 플랫폼 업종이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마진보상형, 협력사의 유무형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인센티브형,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수탁기업이 투자한 연구ㆍ개발(R&D) 비용 등의 회수가 어렵고 원가정보가 공개돼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단가인하 요구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