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기 둔화 대응, 일자리 창출 필요”
야 “재정 건전성 해칠 수 있어”
[헤럴드경제] 여야가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첫 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세금 낭비라며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취약계층이나 국민 생활에 필요하지만 만들 수 없는 일자리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해 “국민 삶과 밀접한 접촉이 있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은 반드시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재정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통계청 발표를 보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었고, 정규직은 소폭 느는 데 그쳤다”며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예산안에 들어있는 계획대로 증원하면 공무원들은 기형적으로 손발은 없고 머리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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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확장적 재정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우리 재정 여력이 감당하기 충분하다”며 “지금처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 포기”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 여러 경제여건을 볼 때 재정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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