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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정치 손 뗐다는 국정원, 정권 눈치 보기 여전
북한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을 감싸고 돌기 바쁘다.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 “정치와 연을 끊었다”는 국정원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 31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한 모양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의 다양한 행동 변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변 5㎽ 원자로를 비롯해 여타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히 주시했지만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이렇듯 위기감 없이 대북문제에 무사안일로 일관한 국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과거 국정원장이 줄줄이 구속된 것은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장의 위치는 방첩과 대북정보 수집, 공작 방첩 아니냐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순방 중이던 지난 17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원도 철원 전방부대를 시찰하기도 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선글라스를 낀 임종석 실장 주변으로 서훈 국정원장이 수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국정원장이 청와대 기분 맞추기에 바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여전히 ‘정부의 하수인’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과거에서 탈피해 정권과 벽을 쌓고 정치에 완전히 손을 뗐다고 자신한다.

국정원은 “지난 1년간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조직과 기능을 폐지하고 준법 예산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단한 쇄신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해외 대북은 물론 간첩 대테러 사이버 등 안보와 국익활동에 전념하는 탈정치 탈권력 전문 기관으로 뿌리내렸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 기관장을 자임한 서훈 국정원장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느냐”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TV를 통해 뒤늦게 북한 정보를 파악한 국정원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도 될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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