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은 1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군사합의서 이행 날짜에 시정연설 ‘의미’
‘생활 적폐청산’ 반칙·특권없는 사회 조성
예산관련 구체사례 들며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두가지다. 공정과 정의로 대표되는 미래 한국의 국가 모습은 ‘포용국가’란 한 단어에 녹여냈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선 ‘평화의 한반도’라는 단어로 압축 요약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협상 지속 상황에 대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예산안 사용 내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매우 구체적인 실측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정부 예산안 이해를 도왔다.

문 대통령은 올들어 진행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시정연설에 나선 이날은 남과 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기초, 서로를 향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키로 한 날이기도 하다. ‘9·19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의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남과 북이 주체가 된 ‘종전선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합의서 이행 날짜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같은날 이행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길’에 국회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생활적폐 청산’을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 밝힌 바 있고 특권층의 ‘갑질’과 관련해서도 근절해야할 대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생활적폐의 정의에 대해 관련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또하나 눈에 띄는 것은 예산안과 관련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4인 가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30대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렸을 경우 석달(90일)간 매달 50만원씩 출산급여가 지급되고, 육아휴직 혜택이 늘어났으며, 아동수당이 늘어나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게 됐고,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도입으로 집마련이 쉬워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 늘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오 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 20조4000억원을 배정했으며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를 3대 전략분야로 정해 관련 예산 투입 규모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도 늘어났다고도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