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키워드는 ‘포용경제’와 ‘평화’였다. 지난해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 시간이 할애됐다면, 올 연설에는 예산이 ‘사람중심의 경제’를 어떻게 실현하고 불평등ㆍ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췄다.

특히 ‘포용’이라는 단어를 18회 언급하며 정부 중심의 경제성장ㆍ분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ㆍ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예산의 ‘포용성장’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해 얘기하고 싶다”며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이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3년이 되면 300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며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65세가 넘은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는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 성장 ▷국민안전 및 안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책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28차례, ‘경제’는 27차례, ‘국가’는 16차례, ‘평화’는 8차례, ‘안전’은 8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70번, ‘국가’ 25번, ‘경제’ 39번, ‘평화’ 7번, ‘안전’ 11번 언급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