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ㆍ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용진 의원, 비리 사립유치원 관련 교육 당국 질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서 비리 뿌리를 뽑아야 한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리 유치원 문제와 관련, “지금 드러난 회계부정 비리 문제는 (일부 유치원의) 도덕적 해이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ㆍ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유치원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지금 드러난 회계부정 비리 문제를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재무회계 관련 규칙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비리 문제가 재무회계 문제 때문이냐 도덕적해이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고 유 부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해 그간 교육당국이 관리ㆍ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기존에 공개했던 2013∼2017년 감사결과 외에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아 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원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일반 기업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나랏돈 빼돌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빼돌린 돈에 대한) 보전조치로 끝났다”며 “나랏돈을 개인적 이익 창출의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태연한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료를 주장하고 유치원 회계 비리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규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치원 비리가 재무회계 규칙의 잘못 때문인가,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유치원 측을 겨냥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감사를 받으라하면 자기는 개인사업자라고 하고 지원금을 더 내라고 하면 교육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서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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