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내년부터 96개교 단계적 시행
2021년 모든 고교·사립초 확대
전체 1302개교 93만여명 혜택
학부모 연간 80만원 경감 효과

서울시는 오는 2021년 국ㆍ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시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하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공립초등학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ㆍ공ㆍ사립 중학교 총 939개교 전 학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 중이다.

특히, 시는 그 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 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지원 비율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와 국ㆍ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 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총 214억원이 투입되며, 각 자치구별로 3.5억~7억원을 부담한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 취지를 살리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한다.

국립ㆍ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49% 규모다. 총 102억원을 투입하며,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