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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유치원 교육 환경이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교육부를 비판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조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당정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 후 내놓은 입장이다.

그는 지금 것 쉬쉬해왔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파헤치고 유치원 단체의 방해와 몇몇 표심과 이권에 눈이 먼 일부 의원들의 비아냥섞인 목소리에도 용기를 내 학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가야 할 길은 이제부터다. 사실 박 의원이 궁극적으로 칼을 겨누고자 했던 것은 온갖 비리에도 눈을 감아 왔던 교육부와 교육청이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번 대책에도 근본적인 교육부의 체계 변화라든지 교육부의 행동 변화는 담겨 있지 않고 오로지 유치원에 대한 제재와 유치원 시스템의 일부 변화만이 담겨 있었다.

과연 그걸로 유치원 비리를 막을 수 있을까. 많은 학부모가 한 목소리로 ‘무리’라고 말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고 사립유치원 대신 국공립유치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미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수 많은 사립학교들과 국공립학교에 일어나는 숱한 비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이미 그 이유는 교육부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유치원 비리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아주 일부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다. 그 안에는 더 깊고 크게 곪은 문제가 산적해있다.

박 의원이 유치원 비리를 시작으로 교육계의 그런 썩은 부위를 모두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은 욕심일지 모르나, 지금껏 그가 보여준 용기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라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해부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부의 쇄신을 위해서 박 의원뿐 아니라 국회와 전 국민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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