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겸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발언에 “가당치 않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러나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일 뿐”이라며 “이것이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합의가 국가안보에 무슨 제약이 된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정신 위반”이라며 “오로지 평화의 발목을 잡겠다는 냉전수구적인 오기만 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위헌 주장이 아니라, 6개월째 반대만 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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