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5년간 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감사를 완료한 공·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다. 공개 대상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 31곳, 사립유치원이 45곳이다. 공개된 최근 5년간 자료에서 ‘경징계’ㆍ’중징계‘를 받은 기관은 공립과 사립을 통틀어 전무하다.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주의’ 24회, 사립유치원은 ‘경고’ 68회ㆍ‘주의’ 40회를 처분받았다.

이번 감사자료 공개는 당국이 나서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비판에 따른 조처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도 감사자료와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이번 교육청 공개자료는 해당 3개년도보다 앞선 2013~2015년까지의 감사결과를 포함해 발표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적사항 처분건수는 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다. 전체 지적 사항(처분건수) 249건 중 공립은 42건, 사립은 207건을 차지했다.

지적사항 주요 유형도 공립과 사립에 다소 차이가 있다. 공립의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취득물품을 등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됐다. 사립유치원 지적사항은 보다 다양하다. 예산을 각종 경조사비ㆍ보험료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한 경우와 적립금 부당적립, 예산 편성 부적정(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부당 편성) 등이다.

발표된 자료에는 교사나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조차 확인하지 않은 곳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기관에 채용할 때는 근로자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고,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유치원은 채용단계에서부터 범죄경력 조차없이 마구잡이로 채용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할의 M유치원은 기간제 교원 등 3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중부교육지원청 관할의 L유치원도 통학차량 운전자 12명 중 9명의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공금에 손을 대 유치원 간부의 경조사비나 과태료를 빼다 쓴 유치원도 있었다. K유치원은 5만원만 써야할 경조사비를 450만원이나 지급했다. 2012년 5월 설립자 겸 유치원장이 사망하자 임시 원장이 ‘운영비 및 식자재 구입비’ 명목의 공금에서 조의금 450만원을 지급했다. 경조사비는 당해 학교 상근 교직원 및 유관기관에 한해 5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M유치원에서는 설립자 겸 원장이 공금 4966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승용차 과속 과태료와 기름값 등 승용차 유지·사용료 등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우려가 일었지만, 추가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분량은 조촐하다. 해당 기간동안 감사 기관 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다. 2013~2014년간 160개가 넘는 공립유치원 중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전무하다. 2015년에만 25개 기관을 감사하고, 그중 4개 기관을 공개했다. 69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은 2013년에 21개 기관을 감사해 8개 기관을 공개하고 2015년 12개 기관을 감사해 모두 공개한 게 전부다. 2014년에는 감사를 실시한 기관이 없다. 

김유진 기자/kac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