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을 늘린다니 반갑다. 유치원을 단지 ‘장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비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은 25일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대부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책안의 주된 방향은 국공립 유치원을 조기 확충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의무화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및 일방 폐업에 제재 강화 등을 발표했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엄중한 제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를 볼모로 학보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사립학교 비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칼을 빼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6살 딸을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학부모는 “정부가 유치원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질질 끌었던 일이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유치원은 강하게 처벌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 수원에서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나모(35) 씨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늘리는 게 바로 저출산 대책이다. 아이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누가 애를 낳겠느냐”면서 “사립유치원 보조금과 지원금 줄 돈을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써서 그 비중을 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저출산으로 초등학생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초등학교 빈 교실에 병설유치원을 만들어야 한다”, “초등학교가 유치원보다 수가 적어 통학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학버스를 잘 운영해야 할 것 같다”는 등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