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부의 무분별한 창업 독려 때문에 국내 생계형 창업 비율은 23.9%로, 미국 11.4%, 영국 13.5% 보다 심각했으며 혁신형 창업은 고작 0.5%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김규환의원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6년까지 정부의 창업 지원 예산은 12조 8850억원으로 총 1만9956개 기업이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1만3601개에 불과했는데 이 중 코스닥 또는 코넥스에 상장한 곳은 5곳이었으며, 외부감사법인은 36개 기업으로 약 2만개의 기업 중 0.2%인 41개 기업만이 기업공개 성과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는 창업 기업 중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고,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창업기업 394만 4천개 중 2017년 기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0.48%(1만9000개)에 불과했다.

이렇게 혁신형 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다 보니, 국내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59.1%)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여준 제조업 분야조차 OECD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기술 기반 창업을 통해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과연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천문학 적인 예산을 투입한 실적이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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