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럽순방으로 관심 분산도 한몫
‘국감 무용론’ 다시 떠오를 가능성 커져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가 확실한 이슈 만들기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여야 공히 상대를 압도할 만한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이벤트와 정쟁에 매몰되면서 국회의 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체 20일간 일정의 중반을 향해 가는 이번주 국감에서도 여야의 ‘한방’은 터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독무대’라고 하는 국감에서 맹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던 야권의 공세가 미지근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국감 이후 정국 주도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뀔 정도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지만,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첫 국감에서도 야당의 화력은 세지 않다.

가짜뉴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몇가지 사안을 이슈화하기 위해 화력을 모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대신에 현 정부를 ‘쇼통 정부’라고 비판하는 한국당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치중하는 풍경이 자주 목격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동물원 탈출 이후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벵골고양이를 국감장에 끌고 나왔다가 ‘동물학대’ 비판을 들었다. 박대출 의원은 맷돌을 들고 나와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어처구니(맷돌 손잡이)가 없다’고 했다.

공격 포인트를 잘못 잡은 야권에 더해 문제제기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보인 여권 역시 국감의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성과’를 강조해야 할 민주당은 ‘대북제재 해제 카드’로 여야 공방만 불렀다. 해제 논의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더해 이해찬 대표까지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해제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으로 야당의 비난을 자처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 의혹을 추궁하려 했지만 핵심이 없다는 지적만 받았다.

주요 부처에 대한 국감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남은 기간 화력을 집중해 국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지는 부정적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7박 9일의 일정으로 유럽순방길에 오르면서 그 성과 여부를 국감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고 이를 교황이 승낙하면 정국은 한순간에 야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 이슈에서 정부ㆍ여당이 주도하는 평화 이슈로 쏠릴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감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국감 무용론이 다시 제기될 공산도 크다. 전ㆍ후반기 분할 국감이나 연중 상시 국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법사위원회 국감은 문 대통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ㆍ복권 검토 발언’ 등을 놓고 사흘 연속 파행됐다.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국감도 고성과 정회 요청 등 여야 간 ‘네 탓 공방’으로 소모적인 기싸움에 머물면서국감 본연의 정부 견제 역할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다. 

이태형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