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한 건수가 3년간 8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08건에 28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북 시·군별로 위반건수는 884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는 77억원이다.

경산시가 251건으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주시 125건, 구미시 106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산시가 28억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시 11억 6000만원, 경주시 9억 5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으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많았으며 경산시 53건, 경주시 27건, 문경시 13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Up) 계약’은 안동시 7건, 영덕군 7건, 포항시 6건 등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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