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핵심인 임종헌 전 사법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의 소환에 출두하였다. 임 전처장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고 답을 하고 바로 청내로 들어갔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사법농단 의혹 적극 해명”
양승태 조사 이어질지 촉각

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지시자가 양 전 대법원장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이 오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사실 관계와 지시ㆍ보고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후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시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였다.

이번 조사는 사법농단 ‘윗선’에 대한 수사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2011년부터 잇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4ㆍ7기)ㆍ박병대(61ㆍ12기)ㆍ고영한(63ㆍ11기)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차례로 조사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은 이본 사건 핵심 의혹에 두루 연루돼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사건 지연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등과 논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 지연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방안 등을 상의하기 위해 청와대를 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소송과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 행정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내부 문건 수천 건을 보관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왔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