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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가스제품 유통 불법행위 4년간 1800건 적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4년간 LPG 등 가스제품 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건수가 18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가스제품의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181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벌금ㆍ과징금ㆍ과태료만 4억 4622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396건에서 2015년 739건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266건, 2017년 417건으로 해마다 추이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50%이상 급증해 유통 질서의 혼란이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적발실태를 분석해보면 야간 불법주차가 전체 적발 중 1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야간불법주차는 야간에 고압용기나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이 허가받지 않은 지역 외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LPG를 공급하 경우가 뒤를 이었다. LPG 특정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아야 LPG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계속적인 단속과 신고포상금이 1억원 가까이 나갈 만큼 신고제도도 활발히 운영 중임에도 좀처럼 가스제품 유통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마다 적발되는 가스유통 위법사례 유형들을 보면 무허가 공급이나 유통, 검사 미준수, 또는 불법수단 동원 등 가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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