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자료…작년 580명→올 478명 급감
성과없어 축소…警 “성과 없앤 배경도 정부”
與, 국보법 폐지 검토…국가보안 우려 깊어져

국가보안법을 수사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 인력이 정부ㆍ여당의 압박 속에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권한을 경찰로 이관시키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수사 인력마저 축소해 사실상 대공 수사 자체 역량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북한 관련 보안 기조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0명이던 경찰 보안수사대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479명으로 급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현황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45건이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수는 올해 9월까지 10건에 불과하다. 기소까지 이어진 건 지난해 21건에서 올해 4건(7월 기준)으로 줄었다.

보안수사대 인력이 급감한 건 정부 여당의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 국보법 피의자 검거 실적이 인력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인력 감축을 요구해와 인력 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라 법원에서 국보법 피의자 처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입건이나 기소 건수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변화 속에서 법원도 점점 국보법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도 국보법 위법 집행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1월 국정원의 국내 보안수사 권한을 경찰에 넘겨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권한을 넘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국보법 보안 업무의 폐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여당에서 보안수사대 인력의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보안수사대 인력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논란 많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면 보안경찰관이 잡은 위반자는 1년에 20~30명이다. 그중 간첩은 1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보안업무에 비교해 보안경찰 인원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보안수사가 경찰로 통합될 예정이므로 보안경찰의 규모나 수사 내용이 적절한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보법 폐지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채상우 기자/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