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회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남북문제로 갈등 바른미래당 중소기업으로 단일대오
-한국당도 소상공인 문제 국감 집중 조명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남북합의 비준 문제로 생겼던 갈등이 소상공인 앞에서 사라졌다. 정부의 압력과 이를 외면한 여당의 빈 틈을 비집고 들어온 보수 야권은 단일대오로 국정감사 기간 민생파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7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0월 17일 정도에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를 망쳤다며 집회를 해왔다.

연합회는 자유한국당과는 이미 정책간담회를 마친 상태고, 이후 민주평화당ㆍ정의당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 불기소 송치됐던 횡령 혐의로 최 회장을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연락이 전혀 없다. 답답하다. 민주당이 야당일때는 그렇게 함께했던 사이였는데 소통이 끊겨 버렸다”며 “정책간담회 등도 우린 항상 여당에게 먼저 제안한다. 그런데 결국 안 돼서 이번에는 (야권 먼저) 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6월에도 소상공인연합회와의 만남을 미루다가 7월에서야 회동했다. 연합회는 당시 4차례나 여당 지도부에 만남을 요구했지만 ‘일정 문제’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었다. 소상공인을 챙기겠다고 하지만, 이후 집회가 격화되자 이제는 연락조차 끊긴 셈이다.

국정감사 기간 야권은 이에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여권을 질타할 계획이다. 여권이 유리한 평화 이슈에서 야권에 유리한 경제 문제로 정국 중심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는 내부에서 이견이 도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비켜가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 바른미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평화보다는 경제에 중심을 두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이언주ㆍ지상욱 바른미래 의원도 국감 기간 동안에는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두 의원도 같은 전선에 서게 될 것이다”고 했다. 손 대표 측 관계자도 “평화로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느냐. 경제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연합회 차원에서도 경제 중심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합회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참여해 국정감사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민생문제를 어느 정당이 얼마만큼 챙기는지 다룰 예정이다.

행정부 견제 의무를 가진 국회가 소상공인 관련 정부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잘 점검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정부 눈치를 봐 점검을 소홀히 하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통상 야권은 정부에 여당보다 비판적으로 정부 정책을 점검한다.

최 회장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소상공인 관련 민생정책 그리고 관련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등 문제점을 얼마나 지적하는지 봐야 한다”며 “어마어마하게 증액만 되고 실제로는 부실하게 움직이는 관료적인 예산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산은 2조가 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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