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고교 무상교육ㆍ유치원 영어교육ㆍ간호학과 편입 확대 발표
- ‘정책 속도전’ 속 사전 조율 미흡으로 이해관계자 잇단 반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초반 스텝이 꼬이고 있다. 취임 이후 여러 교육 정책을 속도감 있게 발표했지만, 사전 조율 미흡 등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 장관의 강점으로 손꼽히는 소통 역량은 발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유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결정하고 발표한 교육 정책은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기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으로 허용하며, 간호학과 편입학 허용 비율을 30%로 늘린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긴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 조율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취임사를 통해 명확해진 고교 무상교육 2019년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유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갑자기 발표한 놀이 중심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은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은 금지해놓고 유치원만 허용한 것이 교육의 연속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에 유 장관은 놀이 중심, 체험 중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이 역시도 야당의 협조 속에 선행교육금지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유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간호학과 편입학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간호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인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급만 늘리겠다고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지난 2017년 기준으로 37만여명의 간호사 면허자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는 그 절반인 18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간호사를 위해서, 간호학생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제기됐으며, 참여 인원만 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며 10분만에 밥 먹고 올라와 화장실 한번도 못가면서 일하는게 그거 학생 수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은 근무환경과 분위기 개선이지 그저 공급을 늘려 수요를 채우겠다는 일차원적인 방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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